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고정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동안 에너지 생산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탈원전정책을 기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고자 2012년 7월 FiT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한국과 같이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일정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제도와 잉여 전력 매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단기간 내 보급 및 확산을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FiT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민간투자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FiT 제도가 가져온 명과 암은 분명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래로 2018년까지 총 56GW가 보급되어 재생에너지 확산에는 큰 공을 세웠으나, 시행과정에서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정부 부담이 가중되었고, 인가를 받은 후 가동을 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FiT는 결국 보조금 형태의 제도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촉진 명목으로 기존 전기세에 가산하는 과금이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태양광 설비의 상용발전 시점이 아닌 FiT 승인 시점의 매입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 승인을 받고도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하락 할때까지 관망하는 사업주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산업용 안건에 대해서 FiT 제도 폐지 및 입찰제도 도입을 실시하였고, 2018년 말 경제산업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FiT 인가를 받은 소위 “미가동 안건”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 승인한 FiT 요율을 인하하는 방침을 세웠다.
FiT 제도에 따른 과도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FiP(Feed in Premium)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FiP 제도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하여 매전을 하게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내에 FiP 제도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감축 효과가 있겠으나,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 도매가격에 의해 발전수익이 결정되므로, 전력 판매가격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 회수 기간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2019년 말부터 FiT 지원 종료가 도래하는 안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주들은 새로운 판매처(전력 매입처)와 자가소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요 전력회사는 앞다투어 잉여전력에 대한 매입가격 및 관련 서비스를 발표하였고, 각 지역 가스회사들과 함께 기존 전력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력회사들이 제시한 매입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등 소위 “신전력사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전력사업자”들의 등장으로 대기업 위주의 전력 시장에서, 전력 소비자가 보다 주체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대기업 중심 전력공급을 분산형 발전으로 전환하여 자연재해와 같은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력 대기업이 독점해오던 배전 부분의 라이선스를 분산발전 운영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VPP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분산형 발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