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양광 산업 정책 동향 및 한화큐셀의 대응 현황
Jun, 2020



태양광 발전은 우수한 경제성과 응용성, 확장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전통 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활발한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하락하는 가운데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¹ 도달 또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REC 공급 과잉으로 인한 REC 가격 저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은 시시각각 반응하고 있다. 이번 호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는 한국 태양광 산업 정책 동향과 이에 대응하는 한화큐셀의 현황을 알아본다.



IPP²  사업 관련 한국의 주요 정책 동향


1. REC³  관련 정책

태양광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도매시장가격(SMP)으로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도해 추가 수익을 올린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⁴가 있는 발전소에 매도하거나, 전력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REC 기준가격은 2016년 8만 6508원, 2017년 10만 4688원, 2018년 8만 7833원이었다. 발전업계는 2018년 이후의 REC 현물시장 가격 폭락 여파가 이어져 작년 REC 기준 가격 역시 20%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C 현물시장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REC 의무량 대비 REC 공급량의 과잉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료 | 전국태양광발전협회




1) REC 의무 공급량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 4월 17일 RPS  고시 개정으로 기존 1REC를 1MWh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기존 의무공급량에 일정 환산 비율을 곱한 숫자가 최종 REC 의무이행량으로 확정되는 규정으로 변경하면서, ’20년 REC 의무공급량은 기존 공급량 대비 16% 증가하게 됐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 상향 조정

지난 5월 1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 법정 상한인 10% 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REC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는 곧 연간 REC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REC 가격 안정을 위해 현물시장 REC 물량을 최소화하고 입찰 용량을 늘리고 있다. 고정가격 계약 물량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에는 SMP+REC 가격이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 RE100 제도 관련 정책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참여 기업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는 자체 건설, 발전소 지분 일부를 확보하는 지분참여, REC와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인증서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과의 전력구매계약(PPA)5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과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의 미비,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별다른 수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GM, 나이키, 이케아, BMW 등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RE100에 동참하고, 애플과 구글의 경우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하자 한국에서도 RE100 이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년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전력구매계약 제도(PPA) 검토’가 명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19년 10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산업부 고시에는 다음 4가지 종류의 RE100 이행 방안 또한 포함되었다.

1) 전력판매사업자에 녹색 프리미엄(Green Pricing) 납부

2) 자체 자금을 통해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3)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건설 (지분 일부 참여 포함, 단 REC 미발급 한도 내)

4) 전력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에는 RE100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순증 효과를 위해, 공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를 구매하는 계약 외에 전력소비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직접 PPA 계약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PPA 허용 시, 직접 사업 개발 및 IPP 사업 준비는 필수 사항이다. 또한 향후 3년 내 전기요금 대비 태양광 발전 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할 경우, 다수의 전력 소비자가 PPA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관련 정책

한국 정부는 다양한 법정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추진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1)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태양광 부지 확보 및 관련 인허가 개선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대규모 간척지와 염해농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와 댐, 저수지 등이 있다. 또한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고 인허가 및 수용성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가 ’20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가속하기 위해 현재 1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실행 계획이 예정되어있다. 정부는 ’34년까지 총 누적 태양광 용량을 45.6GW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료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3) 그린뉴딜

’20년 5월 정부가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을 결정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관련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다. 정부는 녹색산업 혁신,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의 8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2년까지 총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7월 초 그린뉴딜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된다. 이에 따라 향후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태양광 확대 보급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RPS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6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대규모 사업 개발 및 IPP 사업 참여 기회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의 대응 전략

한화큐셀은 시시각각 변모하는 한국 태양광 시장의 흐름에 한 발짝 앞서 대응하며 선두주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1. 태양광 설치 수요 확대

현행 RPS 공급 의무비율은 10%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한 규정이 삭제될 경우 ’23년 이후 공급의무화 비율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17년 정부의 국정과제는 ’30년까지 28% 달성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매년 2% 상승이 필요한 수준이다.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실현을 위해 RPS 비율 상향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REC 가격 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영농형 모듈 수요 확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활성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 진행 예정인 영농형 태양광 미디어데이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당사의 비전에 걸맞게, RE100 관련 제도 구축에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차후 기업 PPA가 활성화되고, 전력다소비 기업이 태양광 에너지원을 선택할 시 설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2. 그린뉴딜 대응

최근 화두에 오른 ‘그린뉴딜’은 이미 전 세계가 공감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힌다. 이에 필요한 핵심 ‘그린 신성장 동력’은 바로 태양광 에너지다. 한화큐셀은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그린뉴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단 태양광 사업 및 분산형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걸맞은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19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114.9GW였다. 이 중 한국은 3.1GW로 10위를 차지했다. 앞으로는 태양광 LCOE의 하락으로 Grid Parity를 달성하며 한국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점유율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에너지이자 한국에서도 꾸준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화큐셀은 정책 방향에 맞는 치밀한 전략과 발 빠른 대응으로 한국 태양광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1.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 석유 · 석탄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과 태양 · 바람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
2.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민자발전사업) : 민간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직접 발전소를 지은 다음 일정 기간 발전소를 소유∙운영하며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IPP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는 게 일반적이다.
3.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와 REC로 나뉜다.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는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전기 도매가격이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각 발전사에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말한다. 
4.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500MW급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5.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때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가 연결되어야 가능하다.
6. RPS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 : RPS 의무 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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