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바이든 시대 개막,
환경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Mar, 2021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시장이자 소비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압도적인데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취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2009~2017)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미국의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펼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밝힌 정책 역시 그의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그의 행보는 미국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친환경 정책은 향후 수많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죠.



 ▶ 취임 후 발 빠른 친환경 행보 시작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¹에 다시 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는데요. 이 상징적이고도 현실적인 조치는 미국이 환경 문제 대응에 앞장설 것이란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협약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²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합니다.



 ▶ 공약으로 보는 미국의 친환경 정책 



출처 | 조 바이든 대통령 홈페이지 및 외신


곧바로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40만 개소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공공 부문 관용차 300만 대를 친환경차(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한 전기차 세금 공제도 복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행정부는 ‘정부에서 구입하는 차량에 적어도 50% 이상의 미국산 부품이 쓰여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입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 생산 업체인 GM은 정부에 보조를 맞춰 2035년까지 모든 휘발유와 디젤 승용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일대 변혁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원대한 목표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약 2,264조 원)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100%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혁신 연구 전담기관인 ‘ARPA-C’도 설립했습니다. 미국판 그린뉴딜인 셈이죠.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친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련의 친환경 정책이 모두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것이죠.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일자리 100만 개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와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미국 상장기업은 기업마다 임의로 기후 리스크를 따져 공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SEC는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투자 위험 정보 공시 규정을 10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2월 24일 로이터에 따르면, 앨리슨헤렌 리 SEC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항목을 강화하고, 평가 기준도 손을 봐 기업이 일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 미국 대통령도 주목하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바이든 행정부는 주거 부문의 탄소 저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기존 건물 400만 채와 주택 200만 호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낮은 150만 호의 친환경 주택도 추가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되지만, 대신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 개와 풍력발전기 6만 개를 설치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따른 전력생산 공백을 메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데요. 



출처 |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 2020년 4분기


한화큐셀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 9분기 연속 1위,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4분기 연속 1위를 유지하며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기준의 2~3배에 달하는 품질 테스트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치는 한화큐셀 제품은 뛰어난 안정성과 성능을 기반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엄격한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검증 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의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을 넘어 전 세계 태양광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친환경 정책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관련 정책이 상당기간 동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 정부는 화석 에너지 시대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업은 엄청난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축으로 삼아 도약할 것이고, 자동차 산업은 치열한 전기차 점유율 싸움을 펼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 친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1. 파리기후변화협약  |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2. 교토의정서  |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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